계엄령이란, 선포 요건 및 비상계엄령 차이점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발표로 정치적 격동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에 가로막히며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지한다고 선언하며 국민과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계엄령의 목적과 실행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선포 요건 및 해당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특별한 행정 조치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법적 질서로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77조에 계엄령의 발동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계엄과 비상 계엄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계엄령의 발동은 공권력 남용 및 시민 자유 침해의 우려를 동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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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요건 

먼저 일반 계엄과 비상 계엄령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엄은 치안 유지와 군사 질서 강화를 목적으로 선포되며, 비상 계엄은 이보다 강력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 입법, 사법권 일부가 군사 기관에 이양되며, 통행 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요건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식은 군사법원과 군사력을 통해 실행됩니다.

과거 사례에서 본 요건 적용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몇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1972년 유신헌법에 따른 계엄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 통제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계엄령 선포 요건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상 계엄의 주요 사례

비상 계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마다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 계엄이 선포되어 군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비상 조치이지만, 동시에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국회 역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장치는 계엄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인 2024년 12월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 선포시 관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법령에 따라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지체없이 국회에 이가 지체없이 통고 되었기에 180명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 이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언급하며 계엄을 선포 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 또한 분노 윤석열 퇴진, 탄핵을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외신 또한 굴욜적 셀프 쿠데타라고 칭하며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며 지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배반한 행동이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위에서 비상계엄령의 전말을 캐묻을 예정입니다. 계엄령 의견을 내비쳤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번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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